국가인재경영연구원,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정책포럼 개최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이 25일 광화문빌딩에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의 격려사로 시작된 이날 포럼(좌장 서원석 세종대 국정관리연구소 연구교수)에서는 ▲신성장 시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 ▲지방자치와 지방 교육 자치 시스템의 재설계 등 2가지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발제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발제자로는 전광섭 호남대 교수, 하봉운 경기대 교수가 참여했으며 토론자로는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박홍기 성균관대 초빙교수, 이경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사, 윤주명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광섭 교수는 “신성장 시대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 형태의 부총리급 행정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하였고 하봉운 교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와 협력은 공동사업비 제도 활성화로 강화시키고 교육자치는 학교자치기반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경회 교수는 “지역교육을 발전시키려면 교육감 선임방식을 추천임명제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 했으며 박홍기 교수는 “현재의 깜깜이 선거라는 교육감 직선제 보다는 지자체장과 교육감을 러닝파트너로 동등한 위치에서 공조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주장하였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를 성공시키려면 먼저 지방시대의 의미, 가치, 철학을 재정립 해야 하며, 지역에서 프로그램 사업 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2022년 정책과제로 “공공개혁과 국가운영체계 대전환 방안”이라는 아젠다를 선정하고 3차에 걸쳐 ‘성공하는 공공행정 생태계 만들기’, ‘국민이 요구하는 국회와 정치는 무엇인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백지에 그리는 공공개혁과 국가운영체계 대전환 방안’ 책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각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로 이뤄진 연구 단체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개발, 인생 다모작 생태계 조성, 공공행정 분야 거버넌스 혁신, 인재개발 인프라 구축이란 네 가지 주제를 놓고 매년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전환의 시대 국가 인재경영’과 ‘백지에 그리는 일자리, 대전환의 시대 좋은 일자리 이렇게 만들어진다’의 두 권의 책을 출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