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정운영체계, 지금이 개혁할 때다

서원석 前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기고] 국정운영체계, 지금이 개혁할 때다지금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규제 정책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대전환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이런 국제적 환경 변화는 전 국민이 힘을 합쳐 대처해 나가야 하는 국가존망의 위협 상황임에도 우리나라는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행정부와 입법부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1987년 출범한 현 국정 운영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그동안 달라진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은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개혁해야 한다.

현재 제도에서는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각종 선거가 자주 실시돼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선거를 의식한 공약들도 정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와 선거 일시를 일치시키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것만이 정해진 임기 동안 행정부와 입법부가 안정적인 책임정치와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