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규제혁파 없인 좋은 일자리 창출 없다”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야말로 일자리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자문위원장을 맡은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은 9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일자리 컨퍼런스(주최 이데일리·국가인재경영연구원)에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백지에 그리는 일자리`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정부 주도의 단기 공공일자리를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대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2021 이데일리 일자리 컨퍼런스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렸다. 이근면(왼쪽)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좌장으로 정태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 2년, 일자리 현황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좋은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11가지 정책을 제언했다. 정책제언에는 청년·여성·중장년·취약계층·소상공인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과 함께 일자리부총리 도입,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노동법 조항 개정,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개혁안도 포함됐다.
특히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만들려면 신산업을 키우고, 기업을 발목 잡는 규제를 풀면서 경직된 노동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맡았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성장과 중소벤처 투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부지사 출신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규제, 세금, 노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