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대 정책제언

<서론>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기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는 소식이 큰 화제가 됐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기뻐해야할 일인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게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할 인재 육성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여전히 남는다. 2021년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펜데믹 소용돌이 속에서 2년여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의 국민적 참여로 대전환과 혼란의 시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여야 정치인들은 2022년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현금지원성 단기 일자리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을 뿐, 정작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닥칠 근본적인 미래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한 논의와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처럼 보인다. 지난 4년간 정부주도 공공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등 주요 민간 고용시장의 신규채용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추세다. 또한 2019년 12월 31일 우한에서 첫 보고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과 생활 방식을 변화시킨 것은 물론이고 비대면 기술주도의 4차 산업혁명을 더욱 가속화 시키면서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고용시장 전반에 대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화가 기술적 측면의 변화 동인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 사회·경제적 측면의 변화 동인으로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굴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전통적인 형태의 일자리, 직무, 교육 등의 내용과 방식의 변화를 가속화 시키고, 기술변화의 촉진을 채용, 평가, 보상, 교육훈련 등 기업의 인사관리 관행은 물론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역량과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새로운 고용형태의 등장과 근로시간 및 장소 등의 유연화로 전통적인 일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늦게 백신 접종이 시작된 상황에서 2021년 9월 기중 한국을 경제렵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즈 등 주요외신들은 초기 백신 확보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한국은 대유행 초기에 국가주도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시민들의 참여와 희생으로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성공했으나, 1일 100만회 접종도 가능한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충분한 백신 확보에 실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고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하반기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과 여파는 2022년 중반 이후까지 미친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이렇듯 대내외 경제적 상황에서 내수 경기침체의 장기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는 2022년 3월 9일 21대 대통령선거를 치를 예정이며 국민들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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